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위한 임신출산 및 육아휴직 지원확대

우리나라의 출생율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너무 낮아 경악을 넘어 인구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인구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속도감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원인

첫 번째 일·가정 양립 두 번째 양육 세번 째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

좋은 일자리 창출, 과도한 경쟁완화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 지방균형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이 요구됩니다.

 

3대 핵심분야

필요한 시기 충분한 충분한 육아시간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단기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	3회
육아휴직 월 급여상한	150 만	최대 250 만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및 급여상한	5시간	10시간	현 월 200만원 인상검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	신설
아빠출산 휴가 청구기한 / 분할횟수	10일 90일 / 1회	20 일 120일 / 3회
부모 육아휴직 기간연장	1년	1년 6개월	부모 모두 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중소기업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	80만	120만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5일	20일
유연근무 촉진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 1년 지원		유연근무 도입 초기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 개선		플랫폼,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배우자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무상교육, 보육	25년 5 세	3,4세 확대
공공보육 이율률	40 %	50 %	정부 임기 내
시간제 보육기관	23년 1,030 개반	27년 3,600 개반	야간연장(5:20~24시 가능) 휴일 어린이집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기본운영시간(8시간)+돌봄(4시간) 제공		희망유아 100% 참여보장
초등대상 늘봄학교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 대상 확대		프로그램 무상운영 단계확대
영어 놀이식 프로그램	늘봄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 도입 확산
민간 돌보미 공급	’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
아이돌봄 이용부담 완화	정부지원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150→200%)		정부지원비율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외국인 가사돌봄 취업 허용

 결혼·출산·양육의  메리트(Merit)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신혼,출산 가구 주택공급 신혼,출산,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연간 7만호 18%(연 3.6만호)	연간 12만호 1.4 만호 배정 23%(약4.6만호)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규택지 발굴 민간분양 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및 금리	2.5 억원, 3년간 시행(한시적 추가 완화)  0.2%p↓→0.4%p↓		'25년 이후 출산 가구
신혼,출산 가구 청약요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추가 1회 허용)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공공임대주택 거주중 자녀출산	소득. 자산 무관 재계약 허용(해당자년 성년 전까지)		희망시 넓은 평형 이주지원
혼인 일시적 2주택 보유	양도소득세. 종부세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1주택자 간주기간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
어린이 Fast Track 도입, 확산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대학 정원 내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8구간에서 9구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문화관광시설 할인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 검토
난임 지원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가임력보존 필요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보존비 지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 인하 난임 시술 지원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 확대 비급여 필수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난임 휴가 3일(유급1일) → 6일(유급2일) 제왕절개 무료화(현재 본인부담률 5%)		25~49세 희망 모든 남녀 현재 45세 이상 50%

 

결 론

급격한 출생율의 추락에 따른 정부의 대응도 전방위적으로 모든 방면을 정책으로 세밀하게 만들되 탁상공론이 아니라 청년·부모 등 수요자들에게 확인하여 출산율의 저하를 막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한 개인을 떠나 국가 책임이라는 자세로 정책을 개발한다면 미래는 밝은 것으로 여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