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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과 사회에 많은 피해를 양산여 빌라 시장의 위축을 넘어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고통뿐 아니라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 빌라 시장을 활성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우려는 낮추고 빌라시장에는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시범 사업은 임대차 계약을 맺기전, 집주인이 자신의 굼융, 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 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클린임대인 제도의 구성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 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표시됩니다.
※ 추후 클린임대인 시범 사업은 서울주거포탈 누리집에서 안내할 예정 입니다. 클린임대인 제도를 알아보세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클린임대인의 주요정보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신용점수 등입니다.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요정보를 매물구경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1회 최소 2회 공개하게 됩니다.
클린임대인 등록시 필요서류
①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
② 등기부 등본
③ 납부세액 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④ 체납, 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 납부확인)
⑤ 확정일자 부여현황
⑥ 등록시간기점 임대인 신용점수(KCB)
⑦ 보증가입 확약, 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
클린임대인 제도 예상 효과
빌라 전세시장에 대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어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 정책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연령 확대)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공개
